법령 민법 제10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동부지원 2022.04.26 선고 2021가단212100 판결
유언에 따른 유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4. 수원고등법원 2022.01.28 선고 2021누12011 판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017년
6.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6년
2015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6년
2005년
1999년
1998년
3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집46(1)민,403;공1998.7.15.(62),1866]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3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집44(1)민,335;공1996.6.1.(11),1491]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4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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